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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속보]대법원 “유승준 입국비자 발급 거부 위법”
  작성자 김명수   작성일 2019/07/11 14:07   조회수 206
미국 영주권자 신분으로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씨는 방송 등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유씨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입국을 제한했다.

입국이 거부된 후 중국 등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하던 유씨는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으나 1, 2심에서 내리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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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때 ‘아름다운 청년’ 유승준은 왜 17년 동안 한국땅 못 밟았나
 안녕하세요 좋은 명언 가지고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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